반기문 외교 "북핵, 중대국면 맞아"

반기문 외교 "북핵 중대국면 맞아" 2005-05-04 (17:40)

 

북핵, 위기 국면이다"      2005-05-03 (13:57) 여당 관계자 밝혀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는 여당 국회의원> (북핵상황이 어떤가?) - 94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언론들은 완전히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데 실제 위기 상황이다.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북한 내부의 상황이다. 김정일이 북한 전체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중앙일보>에 보도된 문건을 자세히 봐라. "적들이 김정일을 암살하려 하니 보호하자"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건 김정일이 스스로 전체적인 장악이 안 되니 외부세력을 이용해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남북 당국자회담에 안 나오는 이유도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활로가 만들어지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김정일은 ＇돌발적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을 극도의 긴장으로 몰아넣었을 경우 반대세력이나 위협세력을 숙청하기 쉬워진다. 길주나 영변에서 자꾸 핵이 있는 것처럼 일부러 연기를 피우고, 트럭을 보내고 하는 것도 실제로 핵때문일 수도 있지만 긴장관계를 만들려는 의도고 강하다. 어차피 그런 움직임들이 위성에 찍힐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행동이지 않나?   - 또 하나의 돌발변수는 미국이다. 94년에 페리는 보고서와 상원청문회를 통해 "대화이외의 수단"을 언급했고 실제 당시 북한공습까지 논의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예측이 어려운 부시다. 부시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어렵다. 북한과 미국, 모두 돌발적인 행동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 어느쪽도 우리가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심각하게 인식해야할 위기상황이다.         정명원 기자 yo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