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 138년 9월 19일 조례
❁ “돈 전(錢) 자에는 쇠끝 창이 두 개니라.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循環之理)로 생겨 쓰는 것이요, 구하여 쓸 것은 못 되나니 ‘백년탐물(百年貪物)이 일조진(一朝塵)이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증산도 도전 9편 19장)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삼팔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대는 조선의 삼팔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세속에 가구(假九)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열다섯 수(數)가 차면 판몰이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漏泄)한 것이니 내가 천지공사에 이것을 취하여 쓰노라.” 하시니라. (증산도 도전 5편 7장)
목차
1. 미국발 금융위기 - 금융대공황
“한탕 자본주의’의 검은 피날레 2008-09-18 [중앙일보 배명복] 4
파생상품 남발한 ‘카지노 자본주의’ 결국 벼랑끝으로 2008-09-18 동아 5
신용경색 발생 이후 주요 사건 2008-09-15 머니투데이 5
美금융 대지진…전세계 ‘예측불허 쓰나미’ 2008-09-15 6
미국 정부, AIG에 85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2008-09-17 YTN 7
메릴린치 94년 월가의 자존심 '역사 속으로' 2008-09-15 한국경제신문 7
158년의 역사 리먼브러더스 2008-09-15 머니투데이 8
美 투자은행의 몰락 2008-09-16 매일경제 9
파멸의 씨앗이 된 금융혁신상품 2008-09-11 [매경인터넷 한배선] 10
"미(美) 경제·금융위기 이제 겨우 3회다" 2008-09-17 11
금값, 9년만에 최대폭 상승.. 850.50弗 2008-09-18 12
키코로 인한 손실, 중소기업들 연쇄 도산 위기 2008-09-18 12
대한민국 97년 IMF를 맞기 이전의 언론의 기사들 13
2. 북한의 위기
1) 김정일 와병설
2008년 가을과 한반도 정세 2008-09-15 연합뉴스 14
김정일, 군(軍) 의지해 '병상(病床)통치' 할 듯… 남북관계 먹구름 2008-09-13 15
김정일 부재, 철권통치보다 더 위험" <뉴스위크> 2008-09-13 16
“김정일, 일상 업무 당·군 위임” 2008-09-16 ⓒ 세계일보 16
北 붕괴땐 중국 개입할 것” 시티신문 2008-09-16 17
美언론 “김정일 건강 알려진 것보다 심각” 2008-09-16 문화일보 17
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재추진 2008-09-11 mbn 18
2) 북한 식량위기
체제 위기의 또 하나 불씨, 北 식량난 2008-09-17 헤럴드경제 18
北 식량난 북동지방 중심‥일부 지역 식량 공급량 10%에 불과 2008-09-16 19
북한 주민 60% 하루 두끼 연명‥ 2008-09-16 국민일보 19
절반 넘는 가구 옥수수에 풀 넣은 죽으로 끼니 2008-09-16 국민일보 20
식량난 원인은‥韓·中 지원 줄고 생산량 급갑 [국민일보 2008-09-16] 21
“금융 대지진”(AFP통신),
“근세사에서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워싱턴포스트),
“미국 금융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다”(월스트리트저널)
“이번 사태는 1929년의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면서, 세계 금융을 혼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세계 대공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자유주의가 1929년 대공황으로 몰락한 이후 새롭게 득세한 신자유주의가 최근 국제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신자유주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으로 보고 있다
“메릴린치와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은 완벽한 '부(富)의 창출 시스템'으로 숭앙(崇仰)되어 온 미국형 자유방임적 금융자본주의의 결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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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錢 자에는 쇠끝 창이 두 개니라.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循環之理로 생겨 쓰는 것이요, 구하여 쓸 것은 못 되나니 ‘백년탐물百年貪物이 일조진一朝塵이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증산도 도전 9편 19장) 복록성경신(福綠誠敬信) 수명성경신(壽命誠敬信) |
The Second Great Depression is Closer Than You Think (Hedge Fund Net)
The new Great Depression"( Knoxville News Sentinel, TN )
Are we headed for another Great Depression (WFXL Fox 31, GA )
Great Depression again? (Focus News, Bulgaria)
Is America headed for another great depression? (Michelle Malsbury,BSBM)
한탕 자본주의’의 검은 피날레
2008-09-18 [중앙일보 배명복]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의 아침이 그랬을까.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등 초대형 투자은행의 몰락에서 시작된 뉴욕발 금융 쇼크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블랙 튜즈데이'였던 16일 세계 증시는 9·11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이날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6000억 달러(약 660조원)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 날아갔다. 파산 위기에 처한 미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미 정부가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 폭락세는 일단 멈췄지만 사방이 지뢰밭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탓하랴. 모두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 허황된 유포리아(euphoria·행복감)에 취해 탐욕의 무한질주를 계속해 온 결과인 것을. 이대로 가면 언젠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자명한 위험에는 눈을 감고, 너도나도 눈앞의 이익을 좇아 투기의 가속페달을 밟아온 결과인 것을….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 자본주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 자본주의, 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머니게임 자본주의, 돈만 되면 양잿물도 팔아먹는 파생상품 자본주의가 화려한 가면을 벗고, 흉칙한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진작 '먹튀'를 못하고 상투를 잡은 불쌍한 개미들에 이어 최후의 순간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않았던 기관들이 빚잔치와 돈잔치의 피날레에 몰리면서 하나둘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시장의 복수인가.
신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1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 2년 만에 6.5%에서 1%까지 떨어뜨렸다. 값싼 은행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동산 수요가 부동산 붐에 불을 댕겼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부풀렸다. 너나 없이 은행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예상한 은행들은 상환 능력을 무시한 채 부동산담보대출을 화끈하게 풀었다.
투자은행들은 첨단 금융공학 기법으로 '리스크 제로'에 도전한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마구 섞어 비빔밥을 만들었다. 이를 다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만든 파생금융상품에 부채담보부채권(CDO)이란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시장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부동산 붐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행복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 같은 가공의 행복이었고,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쌓이기 시작한 대출금 연체는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렀다. 상환 능력 없이 집을 산 가계의 파산을 필두로, 그 파장이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줄도산과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였다. 카를 마르크스의 예측대로라면 그가 ��자본론�� 집필에 착수한 1857년 이미 자본주의는 망했어야 한다. 그 후에도 숱하게 망했어야 하고, 진작 세계 혁명이 일어났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고, 여태껏 살아남았다. 자기 조정과 진화가 자본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어울리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는 안 된다. 한탕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상식 수준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눈먼 탐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버락 오바마나 존 매케인, 둘 중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는 물론이고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오늘의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실려 끝없는 추락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 남발한 ‘카지노 자본주의’
결국 벼랑끝으로 2008-09-18 동아
최근 ‘월가(街)의 위기’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몰락이다.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촉발되면서 일부에서 나온 평가다. 이 같은 진단은 최근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다시 요동치면서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투자은행(IB)들은 살길을 찾기 위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자기자본 없이 남의 돈을 빌려 하는 투자(레버리지)를 감행했고 ‘첨단 금융공학’을 동원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파생상품을 만들어 냈다. 어느 누구도 그 위험이 무엇인지, 누가 위험을 떠안게 되는지 모른 채 시장만 팽창해 갔다.
10년 이상 곪아 온 위기가 이제야 터진 것은 저금리라는 진통제 덕분이었다. 경기 부양을 원했던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키웠고 이는 IB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탐욕에서 시작된 무모한 고위험 투자, 규제 완화를 금융건전성 감독의 방기로 착각한 미국 정부의 느슨한 감독 정책. 이 잘못된 조합은 전체 금융시장을 거대한 도박판처럼 만들어 세계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미국 등 각국의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카지노 자본주의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경색 발생 이후 주요 사건
2008-09-15 머니투데이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 금융권 위기가 14일(현지시간)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의 붕괴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권에 쏟아 부으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위기가 진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신용위기, 지난 1년간 '붕괴의 도미노현상'을 다시 정리해 본다.
<2007년>
7월: 베어스턴스 2개 헤지펀드 손실 고백, 서브프라임 위기 표면화
8월: BNP 3개 펀드 환매 중단 발표. 신용경색 고조되며 금융시장 냉각. 미국,유럽 중앙은행 유동성 투입
10월: 버냉키 연준 의장 "서브프라임 위기와 주택 침체로 미 경제 심각한 영향", 연준 2번째 금리 인하
11월: 골드만삭스, 금융업 전체 서브프라임 손실을 4000억달러로 추정
<2008년>
1월: 컨트리와이드 파산설, BoA 컨트리와이드 인수 발표
3월: 연준, 베어스턴스에 2000억달러 유동성 긴급 지원 발표. JP모간 베어스턴스 인수
7월: 美 2위 독립 모기기 대출업체 였던 인디맥 뱅코프 파산
8월: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2분기 부실은행 117곳으로 5년만에 최고치"
9월: 美정부, 패니·프레디에 최대 2000억불 투입 발표(7일). BoA 메릴린치 인수. 리먼브러더스 청산(14일)
美금융 대지진…전세계 ‘예측불허 쓰나미’
2008-09-15
세계적 투자은행 2곳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리먼 브라더스가 15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됐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발생한 이래 올 3월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되는 등 월가의 위기가 계속돼왔지만, 이번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 사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혁명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더 크다.
미국 월가로 향하는 금융위기 허리케인
워싱턴타임즈 빌가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대형 금융회사들은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는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바클레이즈나 BOA 등 매수 희망자들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거절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바클레이즈 등은 미 정부에 인수자금 지원이나 부실채권 지급 보증 등을 요구했지만 재무부와 FRB가 “민간 부문의 실패는 민간 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바클레이즈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BOA도 메릴린치 인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메릴린치가 48시간의 초고속 협상 끝에 BOA에 인수되는 데 합의한 것은 ‘리먼 브라더스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다음에는 메릴린치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에 이르던 메릴린치가 500억달러라는 인수가에 합의한 것은 메릴린치의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월가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의 매각을 계기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시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NYT는 “메릴린치의 매각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지난 1년간 계속된 금융위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데 충분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번 사태는 미국 금융업계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면서 “아직 마지막은 멀었다”며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도 올 들어 미 전역에서 중소은행 11곳이 문을 닫았으며, 앞으로도 지방 은행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1970년대 리먼 브라더스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피터 피터슨 전 상무장관은 리먼 브라더스·메릴린치 사태에 대해 “금융계에 종사해온 35년 동안 목격한 것 중 가장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
미국 정부, AIG에 85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2008-09-17 YTN
미국 정부가 결국 세계 최대 규모 보험회사 AIG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FRB,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AIG에 8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AIG의 지분 79.9%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FRB는 AIG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며 AIG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에 대해 배당금 지급을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FRB는 AIG 파산은 가뜩이나 취약해진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더할 수 있고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킬 수 있기때문에 AIG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에서 전격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RB는 AIG에 대해 2년간 8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에 3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8.5%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연 11.3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FRB는 지원한 긴급자금은 앞으로 2년 안에 AIG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기때문에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AIG에 대해 750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폴슨 미 재무장관은 앞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리먼브러더스와 마찬가지로 AIG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IG가 파산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 따라 결국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AIG는 130개국에 7,400만 가입자, 1조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 지난 9개월간 1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으면서 올들어 주가가 91% 이상 폭락했습니다.
메릴린치 94년 월가의 자존심 '역사 속으로'
2008-09-15 한국경제신문
창립 9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미국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주식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월가의 상징이었다.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찰스 E 메릴이 22세에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소다수 판매기를 파는 동갑내기 에드먼드 린치를 만나면서 메릴린치의 태동이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채권중개인으로 일하던 메릴은 1914년 뉴욕 월가에 찰스 메릴사를 설립했고,다음 해 린치가 사업에 합류하자 회사 이름을 메릴린치로 바꿨다.
메릴린치는 자기매매(딜링)보다는 일반 대중투자자 상대의 영업을 바탕으로 '고객 이익 제일주의'를 표방했으며 매매 수수료를 주요 수입으로 성장,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증권투자의 대중화를 이끌며 증권사의 종합 금융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엔 "증권사란 대중에게 봉사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월가 최초로 체인점 체제를 도입한 창업자 메릴의 철학이 작용했다.
1940년엔 E A 피어스 등을 합병한 뒤 윈스롭 스미스의 합류로 '메릴린치 피어스 스미스'로 이름을 바꿨다. 1941년 월가 최초로 회사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1959년 파트너제에서 주식회사로 변신하며 업계 제2위 베체를 앞지른 메릴린치는 1969년 투자신탁(자산운용)시장에 진출，이 분야에서도 미국 최대의 판매업자로 등극했다. 1973년 자회사를 아우르는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산하에 세계 최대의 증권회사인 메릴린치피어스페너앤드스미스를 비롯해 보험.부동산.금융회사 등의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기술주 거품 붕괴 등 위기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발전했던 메릴린치도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팔리는 신세가 됐다.
158년의 역사 리먼브러더스
2008-09-15 머니투데이
리먼은 창업자 헨리 리먼이 1844년 직물과 포목을 몽고메리의 면화 농가에 직접 판매하는 포목상을 열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리먼은 면화 농가와의 매매업에서 상품 브로커리지로 사업을 확대시켰고 철도 건설 파이낸싱업에도 뛰어들었다.
리먼브러더스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초기부터 정부와 기업 채권을 거래하면서 월가 하우스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기술주 거품 붕괴와 회사의 내부 분열 등 위기 상황을 겪었고 심지어 2001년 9.11 테러 때는 본사가 있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붕괴되기도 했다.
현재 최고경영자(CEO)인 리처드 풀드는 지난 15년간 리먼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투자은행과 웰스매니지먼트 사업부문 등을 보강했고 해외 영업망을 확충했다. 그 결과 리먼브러더스의 순익 중 절반 이상은 미국 시장 밖에서 벌어들일 수 있었고 골드만삭스와 어깨를 겨룰 만한 투자은행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덩치가 커지면서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돌려 결과적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 주택시장 붕괴와 세계 경기 둔화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30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상각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면서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美 투자은행의 몰락
2008-09-16 매일경제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지난 3월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된 데 이어 4위 리먼브러더스가 이달 15일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3위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된다. 1위 골드만삭스와 2위 모건스탠리만 남은 셈이다.
이번 위기로 고객 예금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은행 모델이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TABB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탭은 "모든 것을 갖춘 글로벌 투자은행 시대는 종말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투자은행 지고 상업은행 부상
= 세계 신용위기로 기존 IB 모델이 지고 전통 상업은행(CB)이 세계 금융 중심으로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후 은행과 증권, 보험 업무를 분리시킨 '글래스 스티걸법'을 만들어 상업은행의 리스크 차단에 주력했다.
이 법은 상업은행의 고객 예금을 철저히 보호해 금융시장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유럽의 방카슈랑스나 유니버설뱅크 등 은행 겸업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99년 '그램-리치-브릴리법'으로 대체됐다.
이때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합병이 가능해져 씨티그룹은 보험ㆍ증권 그룹 트레블러스와 합병해 은행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했고 체이스맨해튼과 JP모건도 2000년에 합병했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 각종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수표·어음 등을 통해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전통적 기능을 주업으로 하는 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서비스 업무를 하는 은행. 주식·채권 등의 발행·인수·판매 등을 통해 기업에 투자자를 연결해 주거나 직접 투자·장기자금대출도 한다.
◆ 원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 이 같은 합병 추세는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투자은행들이 담보로 설정한 유동화증권 가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줄어들자 더 많은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를 더 설정해야 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주택시장 조정이 생각보다 더 심화되면서 이들의 증권 가치는 휴지조각으로 변했고 유동성도 꽉 막혔다.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은행은 이번 신용위기로 보유증권 가치가 줄고 유동성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를 겪으며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0~2006년 전 세계 신용상품 발행 규모가 연간 3조달러로 2000년 이전 연 2500억달러보다 무려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전 세계 금융회사 손실액이 최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털어낸 부실 자산(상각액)은 5000억달러에 그쳐 아직 부실의 절반만이 정리된 셈이다.
[한국일보 만평] 9월 17일
◆ 파생상품이 위기 초래
= 첨단금융공학을 이용해 만들어낸 파생상품도 월가의 위기를 불러왔다. 월가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파생상품 규모는 50조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 위험이 높아지면서 투자손실을 더욱 키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모기지와 신용카드 채권, 기업대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로 분할시켜 만든 파생상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박사과정 수준의 수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전했다.
월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들조차도 지난 10년간 호황기에 떠안은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감독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은행 내부의 엄격한 통제시스템이 없는 데다 감독당국 규제와 감독 역시 느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파멸의 씨앗이 된 금융혁신상품
2008-09-11 [매경인터넷 한배선]
20세기 말 금융혁신의 총아라 일컫던 모기기 관련 구조화 파생상품들이 태어난지 한세대도 못가 금융밖의 제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파멸의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혁신이라고 불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신창이로 만든 주범으로 확인됐지만 글로벌 금융가에서는 이렇다 할 반성이나 위기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난 2007년 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은 처음 미국에서 불거질 때만 해도 찻잔속에 태풍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우습게 보이던 이 찻잔속의 태풍이 올 3월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몰락케 했고 미국 모기지시장의 50%를 담당했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침몰을 위협했다. 미국정부는 이들 두 주택모기지금융업체를 국가관리체로 편입시키고 미국 GDP의 40%(5조3000억달러)나 되는 모기지 부실을 떠 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까지 이 사태는 확대됐다. 2000억달러를 투입해 이 들 두 모기지 금융기관을 살리는 미 재무부의 고단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등 수많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아직도 생사위기를 오가고 있다. 리먼브라더스는 새로운 수혈이 없을 경우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태다.IMF(국제통화기금)는 주택버블붕괴로 잃어버릴 손실액을 1조달러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한국의 GDP를 넘는 규모다.
최근 주택버블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호주 아이슬랜드에서 훨씬 심각한 버블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저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아픔이 큰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바로 금융혁신상품때문이다. 세계 금융의 허브라 일컫는 미국 뉴욕의 월가와 영국 런던의 금융시티에서는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 대출담보부증권(CLO)등 구조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판매경쟁을 펼쳤다. 지난 7월 영국재무부에 제출된 한 보고서(제임스 크로스비경 작성)에 따르면 올 1사분기말 현재 미국의 주택모기지증권 규모는 6조6610억달러에 이르며 영국의 경우는 4000억달러에 달한다.이 결과로 양국의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의 가계부채는 각각 가처분소득의 141%와 1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 전의장이며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바드대 교수는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일으킨 현금흐름이 9조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 부채의 빅뱅을 불러왔고,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매입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자 결국 신용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다.원활한 신용공급과 위험의 축소와 분산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명분으로 탄생된 혁신상품들은 버블을 만들어 금융시장을 와해시키는 바이러스역할을 하고 만셈이다. (....)
"미(美) 경제·금융위기 이제 겨우 3회다"
2008-09-17
● '족집게' 루비니 경고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상업銀과 합병만이 살길
현재 진행 중인 미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혀 온 누리엘 루비니(Roubini) 뉴욕대 교수(경제학)가 마지막 남은 2개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대형 상업은행과 합병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전격 인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 이후에는 수백 개의 헤지펀드가 '쓰나미'처럼 도산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인출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안전장치는 갖추지 못한 이 같은 '그림자금융(shadow financial system·고위험-고수익 채권에 집중 투자해 유동성을 창출하는 금융)'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주말까지 월가의 5대 투자은행 중 3곳이 사실상 간판을
내리자, 15일 블룸버그 TV, CNBC 방송 등에 계속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루비니는 이미 2년 전인 2006년 7월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이 붕괴로 가는 12단계'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주택시장 침체→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손실 확대→전국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미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한 바 있다. 루비니는 올 2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2개 투자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달 뒤에 베어스턴스가 문을 닫았다. 루비니는 "당시 리먼·메릴린치·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 남아있는 투자은행들이 2년 내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니가 미 투자은행 '필망론(必亡論)'의 근거로 우선 투자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든다. 그들의 대표상품인 '증권화'는 이미 빈사 상태라는 것이다. 또 미 FRB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FRB로부터의 차입 한도는 낮아지고,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요구되는 자본 규모도 커져 수익이 잠식된다. 특히 초(超)단기로 빌려 장기로 빌려주거나, 비(非)유동자산에 투자하는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해 투자은행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루비니 교수가 미 정책당국자와 투자은행 CEO들에게 전하는 최선의 조언은 이렇다. "단 1분도 더 기다리지 말고 합병할 수 있는 국내외 대형 상업은행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루비니는 "미국의 경제·금융위기는 이제 겨우 3회 말"이라며, "터널 끝에 보이는 불빛은 마주 달려오는 또 다른 열차(위기)"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금값, 9년만에 최대폭 상승.. 850.50弗
2008-09-18
국제 금 가격이 하룻새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는 등 국제 상품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신용 위기가 더욱 심각해져 향후 금융기관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세력들이 안전한 투자처인 귀금속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키코로 인한 손실, 중소기업들 연쇄 도산 위기
2008-09-18
[데일리서프 경제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광범위하게 파생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암운으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 매출액인 6000억원 대에 이르는 우량 기업인 태산엘시디는 키코 때문에 발생한 손실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냈다.
태산엘시디는 TV와 노트북에 쓰이는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부품인 백라이트유닛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 해 매출액이 6343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3441억원의 매출과 1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업계의 모범적 기업으로 칭송받아왔다.
태산엘시디는 올해 상반기 키코 때문에 실현손실 270억5700만원, 평가손실 535억8300만원 등 총 806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자기자본의 129.1%에 달하는 금액이다.
태산엘시디는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주식거래가 중지되고, 채무는 모두 지급을 동결하게 된다. 태산엘시디의 문제는 단지 태산 엘시디만의 문제가 아니다. 키코의 손실로 인한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반기 중에만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특히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로 인해 연쇄 도산의 위기에까지 처해져 있는 것으로 금융 당국은 관측하고 있다.
(...) 대기업의 간판 협력업체가 무너지자 중소·중견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키코발 중소기업 부도 도미노의 서막'이란 말도 나온다.
◆키코(KIKO)=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Knock In-Knock Out'의 약자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보다 올라가면(Knock In) 약정액의 한두 배를 그보다 낮은 계약 환율에 팔아야 해 손실이 커진다. 환율이 범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Knock Out)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가령 계약 환율 1000원에 약정액을 10만 달러로 정한 경우, 환율이 1100원을 넘으면 10만~20만 달러를 미리 정한 1000원에 팔아야 해 손실이 생기는 것이다.
대한민국 97년
IMF를 맞기 이전의 언론의 기사들
97년 9월 4일/ 증시 위기 아니다
97년 9월 11일/ 외환 위기 아니다
97년 9월 18일 /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97년 9월 23일 / 한국 경제 건전한편
97년 11월 3일/ 경제 비관할거 없다
97년 11월 8일/ 외국 언론의 한국 경제 비관에 정부 외곡이다 강력 대응
97년 11월 8일/ 조선일보 사설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 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 통계를 함부로 인용하
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 파산할것 처러 대서 특필 하는것은 언론
자유의 차원을 넘은 것이다
97년 11월 20일/ 임창렬 부총리 왈 "IMF도움없이 위기 해결 가능"
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 IMF 구제 금융
1) 김정일 와병설
2008년 가을과 한반도 정세
2008-09-15 연합뉴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중순 뇌혈관 이상 증세로 쓰러진지 한달 가량이 지났다. 긴급수술을 받은 끝에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는 끝내 불참했다. 북한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의 `권력 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안정구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후계구도나 북한 정권의 향후 진로, 북핵 문제 등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직결된데다 이 모든 것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김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언어 구사에는 지장이 없고 국가통제력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2005년부터 해마다 추석이면 시찰과 공연 관람, 군부대 방문 등 공개활동을 해왔던 전례로 볼 때 이런 활동의 중단은 그의 병세가 간단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병세가 장기화할 경우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가 등장할 가능성이다. 가뜩이나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된데다 순항하는 듯 했던 북핵문제마저 테러지원국 해제와 검증절차 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강경파의 득세는 남북관계나 북핵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이 북한은 이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지연과 검증절차에 불만을 품고 핵불능화 중단과 핵시설 복구를 천명했다. 8월 말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탄 군부 강경세력의 입장의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욱이 북핵의 최대 당사자인 남한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접근의 한계성을 노출한데다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 역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당분간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민주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핵에 관한 한 양보가 없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정권 말기 `레임덕'에 접어든 부시 정권을 상대로 북한은 `협조'보다는 압박과 위협이라는 `벼랑끝 전술'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병세에 대한 공식확인을 북한측에 일임한 것이나 검증 형식 면에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종전보다 `신축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북한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혹시나 이런 전술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리더십 교체기에 접어든 일본도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아직 알 수 없는 형편이다.
2008년 가을 한반도 상황은 섣부른 억측이나 예단을 불허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 모든 현안의 호전과 악화, 현상유지를 예상할 수 있지만 예단은 금물이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차분하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예측 불허의 집단인 북한을 언젠가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야 할 정부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한미공조와 군사력 운용계획을 초점으로 한 시나리오는 중국 등의 비상한 경계심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북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할 때이다.
김정일, 군(軍) 의지해 '병상(病床)통치' 할 듯…
남북관계 먹구름 2008-09-13 조선일보
최측근 현철해·이명수·박재경 전면 나설 듯
"최악 시나리오는 내부 무마용 군사적 모험"
김정일(66)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혈관 계통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 기간 '병상(病床)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전문의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으로선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실한 버팀목이 필요할 것이고, 1998년 이후 '선군(先軍·군을 우선한다)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군부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군부 핵심들은 누구이며, 이 같은 '군에 기대는 정치'는 대내외 정세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
◆"남북관계·북핵 협상 먹구름 우려"
전문가들은 "병상의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지할수록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 등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핵 불능화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타 군부가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었다. '해당 기관'이 군부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군부는 핵을 갖지 않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뒤 핵 무기에 더욱 집착한다는 관측이다.
군부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7월 11일 벌어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배경에도 군부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결국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지한 병상 통치를 계속할 경우 군부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와 북한 개혁·개방문제에서 보수·강경 노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공산이 크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 부재, 철권통치보다 더 위험"
<뉴스위크> 2008-09-1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부재는 지난 14년간 계속된 그의 압제와 철권통치 보다 국제사회에 훨씬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북한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학살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의 사망이나 불구로 인한 권력 공백 시, 이 같은 무기가 최고 권력을 향한 군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더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랜 기간 상호 불신을 쌓아온 북한 지도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연속적 위기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놀룰루에 본부를 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포럼의 브래드 글로서먼 이사 역시 "타협이 부족한 북한의 문화로 봤을 때, 이들은 모두 상대방이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이라 가정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김정일, 일상 업무 당·군 위임”
2008-09-16 ⓒ 세계일보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이 와병 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리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가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수개월간 건강문제로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부하들에게 맡겨왔으며, 당장 북한 체제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 정보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확실한 후계자가 없어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 암투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당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만큼 내부 불안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도 “김 위원장이 사망한다고 해도 그를 떠받들던 지지기반이 있다”고 밝혀 북한 내부의 급격한 불안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다면 일시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명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가 최고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北 붕괴땐 중국 개입할 것”
시티신문 2008-09-16
독일 언론 전망…황장엽 “김정일 사후 당이 권력 장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한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독일언론들은 동유럽 공산권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분석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강력한 이데올로기, 엄격한 국가 통제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권력 최상부의 공백이나 불안은 북한 사회 하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은 북한을 떠맡게 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정치·사회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고 난민 유입을 걱정하는 중국도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른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한국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중 하나는 통일로 수조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군사개입을 통해 통일을 저지하고 평양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김정일이 군부를 잘 관리해왔다”며 김 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는 군부가 아닌 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美언론 “김정일 건강 알려진 것보다 심각”
2008-09-16 문화일보
정부당국자들은 뇌출혈 이후 김 위원장 건강이 많이 호전됐고,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양치질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라고 말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보고때 “김 위원장이 수술후 언어 장애를 보이지 않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언급, 조기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미국측의 평가는 좀더 심각하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양치질 보도’직후 미 고위정보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김 위원장이 곧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믿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어 “미국과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 내부 움직임에 밝은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6일 “김 위원장은 8월15일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초기 발병때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프랑스 의료진이 합류한 뒤 위기상태를 넘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국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5명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면서 “회복단계에 있으나 여전히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는 데 장애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재추진
2008-09-11 mbn
한미 군 당국이 참여정부 당시 중단됐던 북한 급변사태의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를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와 대량 탈북, 김 위원장의 유고나 실각 등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2) 북한 식량위기
체제 위기의 또 하나 불씨, 北 식량난
2008-09-17 헤럴드경제
북한 식량 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입수한 세계식량계획(WFP) 최근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식량난이 북한 정세 변화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맞물려 체제 위기로 연결되면서 북한 정세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이다.
WFP 보고서 요지는 북한 주민의 60%가 하루 두 끼로 연명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하루 배급되는 식량이 500g이었으나 올 6월에는 150g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주민들은 먹을 수 있는 야생풀을 찾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헤매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전년도 수확량 재고가 떨어지는 8~10월 사이 적절한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인도적 비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쯤이면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지난 1995~98년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식량난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어린이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것이다. 체제 불만의 싹이 비 온 뒤 대나무 자라듯 할 것은 자명하다.
식량난의 원인이 외부적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올 들어 남측의 식량 지원이 끊기고, 중국에서 들여오던 곡물의 양도 5분의 1 선으로 줄었기 때문이란다. 경제적 자생력이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 결국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른바 얼굴 없는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마련이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만으로는 국가가 영위될 수 없다. ‘이밥에 고깃국’은 고사하고 끼니 잇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1989년 말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던 것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만성적인 식량난이 한 원인이었다.
북한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식량난도 그중 하나다. 거기다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달러 공급이 급감한 상태다. 다급한 군부가 불장난하기 전에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 등엔 인색치 말아야 한다. 유사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특히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가 요구된다.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유럽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음을 정부는 거듭 상기할 필요가 있다.
北 식량난 북동지방 중심‥일부 지역 식량 공급량 10%에 불과 2008-09-16 국민일보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식량실태 조사 결과는 북한이 300만명 이상이 굶어죽었던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가는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동지방 중심으로 식량난 확산
두 기관은 함경도 양강도 등 북한의 북동 지방을 지목해 사실상 식량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평양과 인근지역 몇 곳을 제외하면 북한 전체가 심각한 식량부족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초까지 함경남도 6개 지역의 곡물 수요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한 결과, 신흥군 지역의 식량 공급량은 전체 수요량의 10%에 불과했다. 단천시와 동흥산 지역도 각각 전체 식량 필요분의 25%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함경남도 인근 지역의 식량부족도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배급량 줄고 곡물가격 급등
북한 가계는 배급과 협동농장 생산물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식량을 공급받는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배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2007년 11월 1인당 하루 500g이던 배급량은 2008년 5월 250g으로, 6월에는 150g으로 뚝 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6월 1인당 하루 배급량이 55g이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일부 협동농장은 1인당 하루 320∼600g을 곡물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협동농장 대부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곡물 품귀 현상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평양 곡물교환 시장에서 쌀은 1년 전보다 2.5∼3배까지 가격이 올랐다. 옥수수는 가격 상승폭이 더 커 1년 전에 비해 4배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이 줄면서 대부분의 가계는 배급보다 곡물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WFP 관계자는 “향후 15개월 이내에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화돼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60% 하루 두끼 연명‥
2008-09-16 국민일보
“청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식량 대신 먹을 야생풀을 채집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하루 6시간씩 이동한다.”
“함경북도 한 지역의 여러 가정은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지자 사정이 좀 더 나은 지역 친척에게 아이들을 보냈다.”
북한 식량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지난 6월 3주 동안 북한 8개도 53개군에서 375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 상태를 조사해 ‘긴급 북한 식량상황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두 기관은 향후 15개월 동안 북한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995∼98년 3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사 결과 평양 인근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 60%는 하루 두 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도 150g 이하로 급감했다. 밥 두 공기(180g)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2007년 조사에서 하루 배급량은 500g이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평양 곡물교환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1년 전보다 3∼4배씩 상승했다. 이 때문에 배급으로 생활하는 도시 하층민의 80%가 시골에 있는 친지에게 식량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 역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함경도와 양강도 등 북동지역에서는 이미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질 나쁜 음식 탓에 설사나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WFP와 FAO는 지난 6월 9∼30일 3주간 조사요원 14명을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파견해 주민들과 개별 인터뷰 및 현지상황 조사를 벌였다. 또 식량배급 당국자와 면담을 갖고, 병원과 고아원 협동농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2004년 북한 식량 조사가 이뤄진 이후 거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다.
절반 넘는 가구 옥수수에 풀 넣은 죽으로 끼니
2008-09-16 국민일보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곳곳에는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참담한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죽으로 연명=곡물 공급이 줄자 10가구 중 9가구는 음식 섭취량을 줄였다고 답했다. 식사에 ‘1가지 음식만 먹는다’는 가구는 1%,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는 응답은 42%였다. 반면 끼니마다 4가지 이상 음식을 먹는다는 가구는 18%에 불과했다. 음식 종류는 절반 이상이 옥수수에 야채와 야생에서 채집한 풀 등을 넣고 불린 죽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다.
◇식물 채취에 내몰리는 주민들=부족한 식량을 대신해 풀죽을 쒀 먹는 가계가 급증하면서 부녀자와 노약자까지 야생풀 채집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식량난이 그나마 덜한 곳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내 가족이 생이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진 지역에서는 한 동네의 부인이나 노약자 20∼30명이 야생식물 채집을 위해 단체로 버스를 타고 3시간씩 이동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식물을 말려서 보관한 뒤, 옥수수, 야채와 함께 죽을 쒀 먹었다. 최근 도시지역의 식량부족이 심해지면서 공무원이나 공장노동자도 야생식물 채취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배급에 의존하는 사람들 중 야생식물 채집에 나서는 사람 비율이 급증했다. 2003∼05년 50%였던 이들의 비율은 2008년 70%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북한 북동 지역에서는 야생식물 채취 작업에 매달리느라 직업을 잃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린이 10명 중 1명 영양실조=이처럼 질 낮은 음식 섭취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악화됐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의 경우 조사기간 중 ‘2주 이내에 아파봤다’는 응답이 55.6%나 됐다. 주로 배급에 의존하는 도시 거주민는 61.4%가 2주 이내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 종류는 설사와 소화불량이 가장 많았고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더러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열악한 식단으로 설사나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최근 함경북도, 양강도 , 강원도, 황해도의 7세 미만 소아 보육 센터를 방문한 의료단체에 따르면 각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1930명 중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이 214명으로 11%에 달했다. 특히 함경북도의 한 보육원은 등록된 어린이 45명의 절반에 가까운 20명(44%)이 영양실조 상태였다. 어린이의 경우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돼 실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 지역은 95가구 중 29가구(30%)가 조사기간 전 2주 동안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설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80%가 친구나 친척에 식량 의존=식량부족 심화로 곡물가격이 급등했지만 주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었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대부분 올 들어 임금이 줄었다. 협동농장에서 2명이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 가구에서는 연간 수입이 북한돈으로 7만5000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매달 3125원(약 1달러)을 버는 셈이다.
음식물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가재도구를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가계가 시장 구매력을 상실해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식량을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배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80%가 시골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식량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2003∼05년 조사에서는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60%였다. 그러나 북한 식량 사정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
식량난 원인은‥韓·中 지원 줄고 생산량 급갑
[국민일보 2008-09-16]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은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외부적으론 한국, 중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되거나 급감했다. 부족한 비료와 날씨 탓에 올해 곡물 수확량도 크게 줄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북한 1년 식량 부족분의 3분의 1 수준인 40만∼50만t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07년에는 북한 전체 수입 식량 중 남한이 제공한 식량 비율이 63%에 달했다.
그러나 올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전면 중단됐다. 북한에 매년 20만∼40만t의 식량을 지원해 오던 중국도 올해에는 약 6만6000t만 지원했다.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자국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올해 수입한 곡물량은 2005년 전체 수입량의 7%에 불과한 약 8만5000t에 불과했다.
북한 내부 사정도 악화일로다. 남한의 비료 지원이 끊기면서 전국 협동농장은 필요 비료량의 25∼53%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날씨도 좋지 않았다. 올해 7∼8월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밀·감자 등 봄 작물 수확량은 예년보다 25∼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상황이 악화되면서 1995∼98년 300만명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온 ‘좋은벗들’은 현재 북한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90년대 위기 상황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풀로 죽을 쑤어 먹고 있고,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가재도구를 내다 팔고 있다. 식량가격이 급등했고, 질병으로 노약자들이 죽음을 맞고 있는 점도 90년대와 비슷하다.
90년대보다 더 악화된 상황도 있다.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함경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기근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평양 인근을 제외한 전 지역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 또 과거 대기근 시에는 하급관리와 교사 등 도시 하층민이 주로 기아에 시달렸지만, 이번에는 농민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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