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2의 가쓰라-테프트 조약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며칠전 이영희 선생의 대담을 보면서 과연 ＇참 지식인＇이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새삼 감탄하였다. 지금 일본의 독도 쓰나미 망언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 보아야 한다는게 바로 이영희 선생의 통찰에 의한 날카로운 지적이셨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북아 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그 패권을 실현시켜줄 파트너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 준비되어온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과도 정확히 일치하여 누이좋고 매부 좋고의 찰떡 궁합이 되어 버렸다. 나는 여기서 1905년에 있었던 미.일간의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가쓰라 수상과 미국의 태프트 국무장관의 밀약에 의해 일본에게 한반도를 할애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삼킬 수 있게 서로 밀약하였던 더러운 자기들끼리의 뒷거래로 인해 역사는 사실 그렇게 진행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우리는 무려 36년간을 내 이름 석자도 맘대로 가지지 못하고 왜놈들한테 가지고 있던 정신과 육체, 물질적인 모든걸 철저하게 수탈당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역사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아직 제자리 걸음인듯 하다. 그런 더러운 역사의 청산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해방후 60년, 환갑둥이가 되도록 손끝하나 대지 못하고 갑론을박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사이에 그 가해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 2의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이미 물밑에서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이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태도(구체적으로 미국 CIA의 태도 같은것...)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에 미국이 적극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각에서 말하듯이 미국이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대로만 해석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이후, 나아가 통일 이후까지도 상정한 후의 일본과의 공조를 선택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대처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오늘 내가 주장하고 싶은 논지가 있다. 1. 국내적- 친일청산을 비롯하여 과거사 청산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내야 한다. 이것은 크게는 그동안 해방이 되었어도 해방같지 않게 지난 100년의 역사를 온통 치욕과 피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민족정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주춧돌 작업이며 작게는 아직도 기득권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친일 매국노들의 일본과의 커넥션을 단호히 잘라내고 자주적 외교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국외적-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국, 러시아등과 공조하여 반드시 무산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독일, 프랑스와의 공조도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보상없는 일본을 유사시 세계경찰이나 법관의 행위를 대신 할 상임이사국에 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일테니 말이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뭐래도 민족공조와 평화번영의 길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6자회담 재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너나 나나 미국의 주장에 들러리나 서면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고 한반도에 민족공조, 평화번영을 담은 우리만의 뜻이 담긴 안을 개발해 내고 이를 주장, 반드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노닥거릴 시간도 없고 언제까지 일부 기득권의 발목잡기에 놀아날 여유도 또한 없다!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위정자들은 국민을 설득하고 희망을 함께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 [한겨래 자유토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