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공화국 - 대한민국 ^^

낙태 1일 4천여건 `낙태왕국`
[도끼미디어 2005.02.21 08:16:06]



낙태는 반인륜적인 행위인가, 여성의 권리이자 선택인가. 낙태에 관한 이 끝나지 않은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현재 우리 사회 낙태의 현주소와 관련된 논쟁을 소개했다.
방송에 소개된 낙태의 현실은 심각했다. 취재진이 찾은 한 산부인과는 한 여성에게 생리 일자만 물어본 뒤 바로 수술대에 오를 것을 종용했다. 1분도 안 걸린다며 7만원만 내라는 말이 뒤따랐다.

취재진이 찾은 20여 곳 산부인과 중 낙태를 거부한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한 의사는 “낙태수술을 안하는 병원이 어디있냐”며 낙태수술이 일반적임을 강조했다.

낙태 수술비는 15만원에서 20여만원 정도. 방송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술비도 증가했다. 한 병원은 임신 11주에 4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신용카드는 안되고 전액 현금만이 가능하다.

낙태 방법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방송은 밝혔다. 임신 초기에는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꺼낸다. 초음파를 통한 낙태장면도 공개됐다. 흡입기를 갖다대자 뱃속의 태아는 급격하게 움직임이 빨라지며 흡입기를 피했다. 한 전직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는 낙태장면을 보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임신 15주가 넘으면 유도분만을 실시한다. 이 때 나온 태아들은 작지만 사람의 형태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태아들이 죽어 나오지만 간혹 살아 꿈틀거리는 경우가 있다고 간호조무사는 말했다.

낙태 시술은 하루 평균 4천여 건, 한해 150만에서 200만 건으로 추산된다고 방송됐다. 태어나는 아이가 한 해 50만 명이라는 사실에 비추면 놀라운 수치다.

낙태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외엔 불법이다. 부모의 정신장애, 신체질환,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대부분 낙태가 이와 무관하게 이뤄지지만 현실에선 법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2003년 불법 낙태로 처벌받은 경우는 40여건에 불과하다고.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들은 낙태에 대한 규정과 심사를 강화해 불법 낙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키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낙태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낙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한편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한 전문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에서는 낙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짧은 시간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로 접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낙태 또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TV리포트 진정근 기자] agora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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