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하다"
[프런티어타임즈 2005.02.16 10:10:15]
이호승기자=북한이 지난 10일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있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함께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6자회담의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새천년민주당 장성민(張誠?) 前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한민족 절체절명의 위기’라
고 표현했다. 15일 오전 본지 기자와 ‘북한 핵보유 선언’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인터뷰를 가진 장 전의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봉쇄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치인부터 모든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장성민 전의원과 가진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 북한이 지난 10일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달라.
-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이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도하는)대북 압박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대북 압박제재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봉쇄조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이 모여서 5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시키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간다는 것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5자회담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이 3각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 압박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압박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신 냉전구도의 형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5개국 회담을 할 것이고, 이후 5개국이 힘을 합쳐 북한에 압력을 넣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미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압박조치에 들어간다면?
-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조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상임위 이사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5자회담을 하나의 패키지로 끌고나가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북핵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명분의 성립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5개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 미국이 중국을 중재자 혹은 대북제재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성공해 대북 제재에 중국이 협력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은 전쟁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선제포문을 열지도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3만 7천여 명인데, 북한이 이판사판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력을 쏟아 붓는다면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하다.
대북압박정책을 펼치는 2기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북한이 이판사판식으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압박을 편다면 한반도는 다시 화약 냄새에 파묻힐지 모른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가.
이는 결국 언론과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자신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현재의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민족 절체절명의 위기인지 모르고 있다.
▣장성민(張誠?) 前의원은 16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왔고 미국 듀크대 국제문제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과 강연, 집필활동에 전념해왔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취득했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대 세인트존스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현대 영국과 국제문제”과정을 이수했다.
편·역서로는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나남출판, 2004),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김영사, 2002), ‘9·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김영사, 2002),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김영사, 2001)등이 있다.
▲ 새천년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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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기자=북한이 지난 10일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있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함께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6자회담의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새천년민주당 장성민(張誠?) 前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한민족 절체절명의 위기’라
고 표현했다. 15일 오전 본지 기자와 ‘북한 핵보유 선언’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인터뷰를 가진 장 전의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봉쇄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치인부터 모든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장성민 전의원과 가진 인터뷰 내용의 전문이다.
△ 북한이 지난 10일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달라.
-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이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도하는)대북 압박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대북 압박제재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봉쇄조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이 모여서 5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시키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간다는 것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5자회담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이 3각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 압박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압박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신 냉전구도의 형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5개국 회담을 할 것이고, 이후 5개국이 힘을 합쳐 북한에 압력을 넣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미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압박조치에 들어간다면?
-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조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상임위 이사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5자회담을 하나의 패키지로 끌고나가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북핵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명분의 성립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5개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 미국이 중국을 중재자 혹은 대북제재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성공해 대북 제재에 중국이 협력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은 전쟁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선제포문을 열지도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3만 7천여 명인데, 북한이 이판사판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력을 쏟아 붓는다면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하다.
대북압박정책을 펼치는 2기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북한이 이판사판식으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압박을 편다면 한반도는 다시 화약 냄새에 파묻힐지 모른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가.
이는 결국 언론과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자신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현재의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민족 절체절명의 위기인지 모르고 있다.
▣장성민(張誠?) 前의원은 16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왔고 미국 듀크대 국제문제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과 강연, 집필활동에 전념해왔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취득했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대 세인트존스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현대 영국과 국제문제”과정을 이수했다.
편·역서로는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나남출판, 2004),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김영사, 2002), ‘9·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김영사, 2002),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김영사, 2001)등이 있다.
▲ 새천년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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