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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고도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출산율 저하와 1970·80년대 시행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2004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명에서 지난해 1.08명으로 감소, 부부가 평생 자녀를 한명 낳을까 말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2005년 말 현재 4829만명에서 5000만명에 이르지도 못한 채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50년에는 4234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라면 실제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부당 자녀 수 4.53명에서 1.08명=한해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가임여성 또는 평균적인 부부가 평생 몇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를 추정하는 지표로,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35년 만에 3.45명이나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한 부부가 평생 채 한명의 자식도 낳기 힘든 1명 이하로 떨어질 판이다.
국력의 밑바탕인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산술적으로는 한쌍의 부부가 최소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걱정스러운 세계 1위권=1.0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치다. 2004년 기준 세계 각국의 합계출산율은 일본 1.29명, 미국 2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이탈리아 1.33명, 체코 1.23명으로 선·후진국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의술 발달로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어 자연 증가(출생자 수-사망자 수) 인구는 지난해 23만281명,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사회 기반 붕괴=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최악을 상정한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 인구 추계를 작성하면서 2005년 합계출산율을 1.19명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0.11명 적은 1.0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추세가 정부 예상보다 심각함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이처럼 바닥을 모르고 낮아질 경우 정부가 애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와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 시기는 훨씬 앞당겨진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인구의 절대 감소와 복지지출 증대, 경제 성장잠재력 저하 등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10명으로 유지될 땐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인구가 3948만명으로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성장잠재력이 크게 하락하며 노인 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적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준식·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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