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北붕괴시 군사개입 가능성”

美 국방부 “中, 北붕괴시 군사개입 가능성”

 

미국이 북한정권 붕괴시 중국의 ‘일방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과 경쟁하려는 의도로 분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 중국군사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패와 점점 악화되는 위험스러운 북한의 경제상태가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 대응’과 ‘다자적 대응’ 사이의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방적 대응과 다자적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개입할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중국 지도자들은 외교적 이익을 위해 (외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이익 추구나 분쟁 해결을 위한 강압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선택 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한반도 외에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꼽았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불안이 표면화할 경우 중국은 에너지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 북핵 6자회담 주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한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강력한 경계심과 의문을 표시했으나 그 강도는 훨씬 높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현대화하면서도 그 이유와 장기적 목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와 폭은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단순히 대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잠재적 위협이자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한 예로 ▲대만 인접지역에 지상병력 2만5천명 증원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대 100기 추가구입 ▲러시아로부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구입 ▲미사일 개발 박차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요약분 결론으로 “중국은 왜 계속해서 군사투자를 증가하고 무기구입을 확대하고 병력배치를 늘리는가”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난해 아시아안보회의 발언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